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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436

기사 분석 : 교통 공약, 실효성이 있을까? Fact 1) 활용률이 1%도 되지 않는 지방 공항이 5곳 - 원주, 사천, 군산, 포항, 무안공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지역 공항들은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포항공항의 경우 적자가 100억원에 이른다 의견 1)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 인구를 늘릴 수 있었던 1970~80년대와 달리 2) 전국 시군구의 46%가 30년 내 소멸 위험에 처한 현재 인프라와 지역 경제 발전의 상관성은 높지 않다. 3)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지, 관리 비용이 수반된다 4) 특히 전문가들은 GTX-E와 GTX-F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 - 사업비는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GTX 열차 대비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5) GTX는 오히.. 2022. 3. 23.
기사 분석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박차 Fact 1) 21일 오세훈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종로구 '창신, 숭인지역'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21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다 2)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 의견 1)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역 확대해 2025년까지 13만가구 공급할 것" 2)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 3) 창신, 숭인지역, 상도14구역, 당산동 6가 일대, 마천5구역 2022. 3. 22.
기사 분석 : 부채비율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 Fact 1)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06.7%를 기록했다 2)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 단독 주택을 합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9.93%다 3) 5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4)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DSR는 12.6%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5)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견 1) 민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면 국내외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가계부채가 늘어난 .. 2022. 3. 21.
기사 분석 : DSR 완화는 없다? Fact 1) DSR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 개인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2)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에게 한 해 갚을 대출 원리금 2천만원이 있다면 A씨의 DSR은 40%이다 3) 부동산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2억원 초과 대출을 보유한 개인 차주의 DSR를 40%로 제한 ->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의견 1) DSR 40% 규제도 지금으로선 기존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2) "LTV는 담보 물건이 확실하고 은행에서도 심사하기 때문에 상한 규제를 풀더라도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다" 3) "반면 DSR는 대출 차주의 신용평가와 직결된 문제.. 2022. 3. 16.
기사 분석 :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Fact 1)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한 지자체 7곳은 대구, 울산, 경기 동두천 등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2) 대부분 지난해 12월에도 해제를 신청한 곳 3) 대구 동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석 달 새 1.29% 하락했다 4) 경기 동두천시는 최근 석 달 새 아파트 값이 0.28% 하락했다 5) 전남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광양 역시 최근 석 달 새 집값이 0.67%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6) 광양에서는 4개 단지에서 1300가구가 미분양 사태를 겪음 7)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 8)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 2022. 3. 15.
기사 분석 : 조정기에 선호하는 아파트는? Fact 1) 전국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은한 주전보다 0.09% 떨어졌다. 2월 넷째주(-0.05%)보다 하락폭이 0.04% 포인트 커졌다 2) 같은 기간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도 0.03% 하락했다 3) 반면 20년 초과 아파트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4)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역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키로 함 - 용적률 상한이 이뤄지지 않아 공급 가구를 늘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구역을 초고층으로 설계해 랜드마크 조성 가능 5)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으나 135m² 초과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00%로 보합세 6) 실거주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형 아파트 매력 높아.. 2022. 3. 14.
기사 분석 : 서울에 초고층아파트 들어올 것이다 Fact 1)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에 나선 GS건설은 68층 설계안을 공개했다 2) 층수 제한은 폐지됐지만 용적률은 상향 없이 그대로이다 의견 1) 8년동안 서울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35층 층고 규제'가 전격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층고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거축 단지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 성수동 일대도 그동안 '35층 룰'에 걸려 좀처럼 정비사업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계획안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고 슬림한 건물이 들어서면서 개방감도 높아지고, 답답한 느낌도 해소될 것 5) 층수 제한이 없어지고 용적률.. 2022. 3. 4.
기사 분석 :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Fact 1)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는 점, 네거티브 부의 효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넘게 하락 2) 소비가 1.9% 감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소비는 특히 내구재 판매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4) 자동차, 컴퓨터,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6% 줄었다 5) 1월 생산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업종 중 하나는 금융 및 보험업(-2.7%)이었다 6) 금융업은 -0.7%,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은 -13%를 기록 7) 지난달 소매판매는 작년 1월에 비해 4.5% 증가했다 - 생산은 같은 기간 4.3% 늘었다 의견 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이 꺾였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2) 제조업 업황이 좋은 것도 긍정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 2022. 3. 3.
기사 분석 : 금관구 종부세 오를 예정 Fact 1) 지난해 종부세 기준 상향 -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1억원 조정 2) 강남 아파트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5000만원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의견 1) 2022년 공동 주택 공시가격 전망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9억원 이상이었던 공동주택은 올해 25%, 9억원 미만 주택은 21% 오른다 2) 전국 평균상승률은 22% 수준이다 3) 지난해 상승률 19.08%를 웃돌고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2007년(22.7%)과 비슷한 수준 4) 지난해에 이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 커져 5) 국토교통부 추산대로 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25% 뛴다 6) 9억원짜리는 11억2500만원이 된다. 공시가 11억원을 웃돌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7) .. 2022. 3. 2.
기사 분석 : 과열된 오피스텔 시장 Fact 1) 서울 등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 다운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4월께 조사를 마쳐 위법계약을 한 매도자 및 매수자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 2) 지난해 11월 분양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와 경기 과천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오피스텔 등에서 이 같은 위법거래가 다수 포착됨 3) 투기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인 '100실 미만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초피(분양권에 붙는 첫 웃돈)'가 수천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4)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지만, 100실 미만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5)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매매대금과 신고금액을 다르게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에겐 실거래가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 2022. 3. 1.
기사 분석 :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1. 상생임대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1년 인정 -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는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 충족 인정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차계약 맺었을 때 - 임대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채 주택 소유의 경우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 2.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이 없어야 비과세 가능 - 2022년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가능 -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과 분양권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 2021년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 있더라도.. 2022. 2. 24.
기사 분석 : 분양 계약금 10% 단지 속출 Fact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DL 이앤씨 분양 - '안양 어반포레 자연&e편한세상' 계약금 비율 10% 2)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인기 지역 새 아파트 분양가 계약금 20%, 중도금 5~60%, 잔금 2~30%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 3) 지난해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2798만원 4) 계약금 비율을 10%로 낮추면 1억원 정도 줄어든 9513만원만 가지면 계약이 가능해지는 셈 의견 1)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계약금 비율 10% 혜택으로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줄어주면서 고객을 유치하려는 단지가 늘고 있다 2) 계약금 비율이 줄어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어려움을..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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