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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뉴스 Fact와 의견 체크!

기사 분석 : DSR 완화는 없다?

by 100살부자 2022. 3. 16.

Fact
1) DSR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 개인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2)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에게 한 해 갚을 대출 원리금 2천만원이 있다면 A씨의 DSR은 40%이다
3) 부동산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2억원 초과 대출을 보유한 개인 차주의 DSR를 40%로 제한 ->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의견
1) DSR 40% 규제도 지금으로선 기존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2) "LTV는 담보 물건이 확실하고 은행에서도 심사하기 때문에 상한 규제를 풀더라도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다"
3) "반면 DSR는 대출 차주의 신용평가와 직결된 문제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4)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가구에 대해선 LTV 상한을 80%까지 풀고, 최초 구매가 아니더라도 실수요자 LTV를 70%로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5) 다만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사실상 고소득자만 대출한도 확대의 혜택을 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6) 연 소득이 낮게 잡히는 청년층의 1~2년치 장래 소득을 인정해주거나 DSR 적용 예외인 대출 종류를 늘리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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