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Fact
1)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한 지자체 7곳은 대구, 울산, 경기 동두천 등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2) 대부분 지난해 12월에도 해제를 신청한 곳
3) 대구 동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석 달 새 1.29% 하락했다
4) 경기 동두천시는 최근 석 달 새 아파트 값이 0.28% 하락했다
5) 전남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광양 역시 최근 석 달 새 집값이 0.67%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6) 광양에서는 4개 단지에서 1300가구가 미분양 사태를 겪음
7)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
8)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이 50%로 제한 - 9억원이 넘는 주택, 투지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30%로 떨어짐

의견
1)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 "올해 들어 지방 자치단체 총 7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3) 지난해처럼 분기에 한 번씩 개최될 경우 오는 3월 말께 올해 첫 번째 주정심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LTV : 시세 대비 몇 %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시세;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DTI :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

 

→ 집값이 연속 21주째 떨어지고 있는 대구 동구 등 비싼 옆단지(?)와 함께 '조정지역'으로 묶임으로써 억울한 지방들이 조정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가격이 반짝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을텐데 투자자들은 불을 켜고 조정해제지역을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