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1)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06.7%를 기록했다
2)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 단독 주택을 합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9.93%다
3) 5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4)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DSR는 12.6%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5)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견
1) 민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면 국내외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
3)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보유량도 높은 편
4)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게 두번째 요인
5) 국가 순위로는 높지 않지만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6)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보유하면 소비위축이 발생하고 출산율은 낮아져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현재 민간부채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난 것인지 Fact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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