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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뉴스 Fact와 의견 체크!

기사 분석 : 교통 공약, 실효성이 있을까?

by 100살부자 2022. 3. 23.

Fact
1) 활용률이 1%도 되지 않는 지방 공항이 5곳 - 원주, 사천, 군산, 포항, 무안공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지역 공항들은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포항공항의 경우 적자가 100억원에 이른다

의견
1)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 인구를 늘릴 수 있었던 1970~80년대와 달리
2) 전국 시군구의 46%가 30년 내 소멸 위험에 처한 현재 인프라와 지역 경제 발전의 상관성은 높지 않다.
3)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지, 관리 비용이 수반된다
4) 특히 전문가들은 GTX-E와 GTX-F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 - 사업비는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GTX 열차 대비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5) GTX는 오히려 수도권 집값 기대심리만 높인다

 

→ 7, 8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교토인프라와 지역 경제 발전 상관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인상적이다. GTX 공약을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GTX를 지역의 '호재'로 내세우지만, 집값 기대심리만 높일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GTX가 들어온 다음에야 알 수 있고 강남권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면 실효성이 큰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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