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자영업 27만가구 1년내 파산 위기

Fact
1) 가계와 기업의 빚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를 넘어섰다
(민간신용, GDP 대비 221%)
2) 자영업 가구 중 적자 가구는 약 78만 가구 -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 수준
3) 적자 가구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에서 필수지출과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뺸 값이 '마이너스'인 가구다
4)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 -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의 36.2%
5) 자영업 적자 가구의 대출 규모는 최대 58조원, 유동성 위험 가구의
대출 규모는 41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

의견
1)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2030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으로 더딘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가상화폐, 주식 등에 '영끌' 투자해 빚이 늘어난 청년들의 금융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점
3)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 취약 대출자 :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 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 (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를 말한다.

 

→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상환율은 낮아질 수 있다. 앞으로 대출을 풀어주어서 유동성을 늘려 경제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어갈지 반대의 방식으로 갈 지 지켜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