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3년 유예…수분양자 숨통 트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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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3년 유예…수분양자 숨통 트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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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더불어민주당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안 제시
 2. 앞서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대 ->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
 3. 민주당은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 제안
 4. 실거주 의무 유예되면 세입자를 들이고 잔금 치를 수 있어 자금여력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숨통 틔여

의견
 1. 실거주 의무에 발 묶인 시장 불만 거세지자, 총선 앞두고 여론 의식한 야당이 뒤늦게 3년 유예하는 방안 꺼내든 것
 2.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문턱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 - 현금 부자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 청약 경쟁

 

→ 실거주를 해야한다면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샀던 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걸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3년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잠잠해질 것 같은데,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