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죄인'…족쇄로 남게 된 실거주 규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37879

'집주인이 죄인'…족쇄로 남게 된 실거주 규제

Fact
 1.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로 묶였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결국 좌절 ->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시장 대혼란
 2. 시장에 풀린 분양권을 사도 정작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됐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 신세
 3. 특히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전세를 통해 부족한 잔금을 채울 수 없어
 4.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의견
 1.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팔 수밖에..." 
 2. 실거주 의무가 결국 전세 대란을 부추길거라는 우려 : 분양주택 입주시점에 쏟아져야 할 물량마저 나오지 못하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
 3. 실거주 규제로 예비 입주자들의 잔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건설사에도 부담
 4. 실거주 의무를 무조건 입주시점이 아니라 매도시점을 기준으로하는 등 부작용 상쇄해야

 

-> 올 초부터 말이 많았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미끼로 홍보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덥썩 아파트를 사게 만들어버리다니... 신축을 사서 전세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매수 결정을 했는지는 이해하지만, 실현도 되지 않은 정책을 구매결정에 계산하여 넣는 건 매우 리스크가 큰 행동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