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한강 부담금 5500만원 준다…노원은 아예 면제해준다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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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촌한강 부담금 5500만원 준다…노원은 아예 면제해준다는 이 법 - 매일경제

Fact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얻어가는 것
 2. 개정안은 부담금을 면제 받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 8천
 3.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단위 기존 2천 -> 5천
=>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단지 41개
 4. 개정안 재건축 시작 시점 기준 '조합설립 인가일'
 => 재건축 시작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지가상승이 반영돼 초과이익과 부담금은 줄게 된다
 5.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원구,은평구, 구로구 단지들은 아예 면제될 것으로 보여

의견
 1. "시점 변경까지 고려하면 전국 총액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고 전국 1인당 평균 부담금도 60% 가까이 줄어들 것"

 

원문 기사 이미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단지들에서는 아예 면제될 수도 있다. 정책에 따라 '내야하는 돈'이 달라지므로, 정책에 평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