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아파트 '33만가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60223?sid=101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아파트 '33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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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0.15% 기록
 2.  저점 인식이 있는 수도권과 가격 상승여력이 있는 대전, 충북, 울산 등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3. 전세가격은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수요가 늘어난 모습
 4. 월세 부담이 확대되며 상승폭 넓어져
 5. 전세가격 상승률 한 달 사이 0.32%로 뛰어
 6. 착공 대기물량은 지난해 25만 4천 -> 올 상반기 33만 1천가구로 증가
 7. 분양, 준공, 착공 모두 감소 중 <-> 자금확보가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커져 인허가 후 착공되지 않은 물량 증가

의견
 1. "실거래가 상승이 시세를 끌어올리며 전국적인 주택 가격 회복 ->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고금리 여건으로 숨고르기 국면"
 2. 개발 시장에서는 공사비 등 비용 부담이 누적되며 브릿지론 차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3.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비용 부담이 누적된 결과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중단한 사업장 발생 -> 시장 불안감 재확산
 4. 분양수요 위축이 뚜렷한 비아파트 개발사업 중심으로 대주단의 투자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한이익상실이 도래하는 곳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5. "사업성 저하에 미착공 물량이 증가하면서 공급부족 우려 더욱 심화될 것"

 

→ 예전에는 인허가 데이터를 공급의 척도로 보기도 했다. 인허가는 주택건설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야 착공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는 인허가를 많이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는 인허가를 해준 뒤에도 착공에 들어서는 물량이 매우 감소했다고 한다. 허가를 다 받가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분양, 준공, 착공 모두 감소했지만, 착공을 하지 못한다는 건 실제로 지금 집을 짓는 공급업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