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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건설사 17년 만에 최대… PF 보증 확대 효과도 ‘안갯속’
문 닫는 건설사 17년 만에 최대 PF 보증 확대 효과도 안갯속 1~9월 폐업 신고 405건... 2006년 이래 최대 부실 사업장까지 지원하면 역효과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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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1~9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 (작년 동기 대비 2배)
2. 지난 1~9월 분양 물량 13만 5천여가구 (작년 동비 대비 50%)
3. 반면 만기 도래하는 PF 보증 규모 늘어 : PF 보증은 27조 7천억원 - 지난해 말 대비 1조 7천억원 증가 (이 중 23% 3개월 내, 39% 3~12개월 내, 60% 이상 1년 내 만기 도래)
4. 이 와중에 건설 수주 줄어
5.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통해 PF 관련 규제 완화 지원책 내놓아 : PF 보증 규모 기존 15조원 -> 25조원 확대 , 대출한도 기존 50% -> 70% 상향 조정
의견
1. 건설사 폐업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감소가 주원인
2. "단순히 주택 시장이 꺾여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
3. "부실 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하다 보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역효과 발생할 수 있어"
→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PF 관련 기사는 항상 눈길을 끈다. 주택 사업은 정부에서 주시를 할 만큼 한 나라에서 큰 규모를 담당하는 분야이고,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을 갚아야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폐업을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건 시장이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과연 주택 경기가 살아날 만큼, 건설사들이 다시 힘을 내어(!) 집을 지을 만큼 영향이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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