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되나

https://v.daum.net/v/2023062703033358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되나

 

Fact

1.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 집주인은 차액을 매워야 한다
 2. 현재 DSR 규제로 대출액이 1억 이상 있고, DSR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DSR =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해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비율
 3. 올해 말 전세 가격이 지난 3월 보다 10~20% 떨어질 경우 전세를 내준 집주인의 10~19.3%는 추가로 빚을 내야 기존 보증금 돌려줄 수 있어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한 검토 -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p 더해져
=> 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 : 내년 5/9까지 조정지역 내 집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돼

 

→ 정부가 전세대출 DSR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어떤 카드를 만지작 거릴 지 궁금하다.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DSR 완화가 갭투기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