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이 비정상”… 종부세 원상복구 움직임에 집주인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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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이 비정상”… 종부세 원상복구 움직임에 집주인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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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정부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현행 60% → 80% 상향하는 방안 검토 중
 *공정가액비율 : 종부세와 재산세를 결정하는 과세 표준 정할 때 사용.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 표준
 2. 윤정부 2021년 95%였던 공정가액비율 → 법정 최저한도인 60% 낮춰
 3.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하향, 종부세 중과 완화, 기본세율 완화 => 집주인 종부세 부담 줄어들어
 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18.6% 하락
 5.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이 11억->12억원으로 상향 :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다수 발생
 6. 정부가 산출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5조 7천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의견
 1.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정가액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공정가액비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하나 고민"
 3. "공정가액비율이 상향되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세금 대응의 일환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4. "공정가액비율이 상향된다면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 똘똘한 한채의 시대가 다시 올까? 정부가 처음에 환심을 사려고 너무 공정가액비율을 낮췄던지 이제는 세수가 부족해 비율을 올리려고 한다. 다주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세금까지 늘어난다면 망설일 만한 요인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