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원 '역대 최대'…미반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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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원 '역대 최대'…미반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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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2023년 하반기 계약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 총액은 149조 800억원
 + 2024년 상반기 계약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 900억원
= 향후 1년간 전국 전세계약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 300조원 넘어서
 2.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아파트 75.6% > 연립다세대 11.1%
 3. 수도권에서만 77.3% 집중

의견
 1.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총액 300조원 넘어설 것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 늘어나고,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시장 불안감 커지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커질 수 있다는 지적
 2.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x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커질 수 있어"
 3.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 2년 전보다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수도권에서 대규모 역전세 현상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감해진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의 DSR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은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전세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불안감이 팽팽하지만, 예견된 리스크는 최대한 막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역전세 현상이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