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앞당겨지는 시공사 선정, ‘찬반’ 여론에 고민깊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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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앞당겨지는 시공사 선정, ‘찬반’ 여론에 고민깊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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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 조례 개정, 시행 앞두고 있어
 2. 서울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진행해 와
 ->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공지원제도' 도입 - 도정법에 정해진 시기(조합설립인가 이후) 보다 시공사 선정 낮춰
 ->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 유착, 비리,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의견
 1.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사업시행인가 이후 해왔던 시공사 선정을 당장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는데, 찬반 엇갈려
 찬 : 건설업계. 주택경기 불황인 상황에서 사업 진행 빨라질 수 있어. 시공사 조기 합류로 사업비 조달 유리
 반 : 조합설립 인가 이후 이뤄지는 건축심의에서 설계변경이 주로 이뤄져 왔던 데다, 물가상승이 가파른 경우 공사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어
 2.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장에 해주기로 한 융자가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 않아"
 3. "최근 같이 물가 인상 빠를 때는 향후 오른 사업비에 대한 시공사 보전 욕구가 커져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될 수 있어"
 4. "시공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조합설립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앞당긴다고 해도 크게 연관성 없을 수 있어"

 

→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를 (다른 지역에 비해) 뒤로 미뤘다는 걸 알았다. 원래 통상적으로 하던데로 앞당기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 심의를 할 때 설계가 많이 바뀌는데 이때 시공사 선정이 되어있으면 공사비 증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다. 하지만 속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면 금융비용이 덜 든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1기신도시의 재건축이 국회에서 계류하며 관심 밖이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오늘 기사를 통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9년 정도가 걸린다고 도식화 되어 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