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언제?”…목 빠지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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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언제?”…목 빠지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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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기 신도시 특별법) 현재 국토교통위에서 계류 중
 2.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 일으켜,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
 3.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재정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중
 4. 1기 신도시 완화된 기준으로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어 특별법 마련 절실 - 사업성 측면에서도 용적률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인센티브, 공공기여 수준도 법이 마련돼야 구체화 가능


의견
 1.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예정이었는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시급하다보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2.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리되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
 3. "주민들 입장에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많아졌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저긍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빠르게 진행될 필요"

 

→ 2달 전만 해도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들뜨는 분위기였던 1기 신도시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대부분 1991년~1993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주요단지들이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을 시작해도 10년은 걸리겠지만,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높이는 호재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분당에서는 일부 단지들이 이미 리모델링 이주를 시작했는데, 리모델링을 진행하느냐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넘어가느냐도 주민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