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https://v.daum.net/v/20230515075000999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Fact
 1. 강남구 2020년 6월 허가지역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 35% 수준 급감
 → 거래가격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 22년 2분기 이후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 유지

의견
 1. 대치, 삼성, 청담동 주민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 "사유재산권 침해",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제한"
 2. "대치, 삼성, 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만약 부동산 상승기가 된다면 가장 빠르고 높게 가격이 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