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수명 다해…새판 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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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수명 다해…새판 짜겠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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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 교통부 장관 의견

 1. 현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 밝혀
 2. 전세제도 지적 :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대출과 조직적 사기 범죄 등 심각한 문제 있어"
 3. 임대차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 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혀
 4.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해
 5.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직접적 보상 없을 것이란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말이 사후정산이지, 정산이 불가능하다"
 6.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망세 유지될 것으로 보아 "주택가격 상승의 부분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을 '상승 반전'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
 7. 주택 공급 기반 악화에 대하여 "추가 규제 해제 검토 / 1기 신도시 및 도심 정비사업 / 공공분양, 임대 공급 등으로 보완"

Fact
1. 올해들어 4월까지 전세보증 사고 금액 1초 830억원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사고금액에 맞먹어)

 

→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체크해보고자 했다. 현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3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추가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1기 신도시부터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심각한 민생 문제 사안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