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7156?sid=101
Fact
1.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전국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 - 지난해 동기보다 12.3% 감소 / 주거용 착공 면적 19% 감소
*특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국토부 설명
2. 1분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8만 6천 가구 - 지난해 동기 대비 23% 감소
3. 이는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보다 44.3% 줄어든 것 - 특히 서울은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 가구 가까이 감소
4. 대우건설 : 울산 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시공권을 포기하고 토지 확보에 사용된 브릿지론과 관련해 연대보증을 섰던 440억원 모두 상환
*통상 아파트는 착공 이후 2~3년 뒤 / 인허가 이후엔 3~5년뒤 입주 이뤄져
5. 3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천 가구 :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미분양 재고
의견
1.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고금리,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신규 주택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
2. 공사원가가 올랐지만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 진행 어려운 상황
3. "미분양이 심한 대구 등 지방의 경우 이미 확보한 시공권 포기까지 검토하는 단계"
→ 인허가는 공급의 선지표이다. 누적된 주택 인허가 감소는 공급의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인허가가 급격하게 줄어 들어 왔으니, 몇 년 뒤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미리 선행지표를 확인한 후에 선택을 하는 건 수요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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