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리딩 (21.11.2)

[ 내년에 집 사실 분들 DSR 계산해보셨나요 ]

Fact

1)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DSR 규제를 조기 확대한다.

2) 현재 은행권에는 DSR40%, 비은행권에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2금융권의 DSR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3) 금융회사마다 관리해야 하는 평균 DSR 비율도 내려간다.

4) DSR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총대출액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의 합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5) 현재 국내 주담대 분할상황비중은 지난 6월 기준 73.8%다. 이를 내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의견

1) 이 경우 평균 DSR을 기준을 맞추려면 개인별로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 대출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된다.

 

 

[ 내년 이후 주담대 받으려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확 줄여야 ]

Fact

1)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올해 보다 낮은 4~5%로 잡고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의견

1) 연말까지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은행이 속출했고, 그나마 대출을 내주는 은행들도 한도를 대폭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을 더 좁히고 있다.

2) 금융당국이 묶어둔 대출 총량 증가율에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만기 연장 때 한도를 감액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출 잔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