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리딩 (21.10.27)

[ 2030 무주택자 피해 '실수요자 보호' 무색 ]

Fact

1)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을 적용하고 있다.

2) 서울 시내 상당수 아파트가 대출 금지선인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은 이미 금융의 영역을 벗어난 상황이다.

 

의견

1) 전문가들은 이미 수도권, 특히 서울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거나 주택 매입 시 대출 제한을 받고 있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 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

3) 이번 정책으로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던 지방의 무주택 실수요자층만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1억 예상했는데 3억 넘나... 재건축부담금 공포 확산 ]

Fact

1) 서울 강남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한 수도권에서도 억대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나오고 있다.

2) 재건축 단지들은 전국 조직을 만들며 반발하고 있다.

3)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 (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 (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받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다.

 

의견

1)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화급한 마당에 부담감 공포가 도심 주요 주택공급원인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주거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주택공급을 축소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주변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집값 상승세 꺾이겠지만, 대출 끼고 집 사려는 서민들 타격" ]

Fact

1) 실제로 정부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가 본격화된 지난 8월부터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 폭도 줄어들고 있다.

 

의견

1)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고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보았다.

2) 대출 규제의 충격이 중저가 주택을 찾는 서민, 중산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 "집을 사려던 수요 일부가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릴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