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리딩 (21.10.19)

[ 대출 보릿고개에도... 주금공 대출 4조 남아돈다 ]

Fact

1) 대표적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금공) 한도가 4조원이나 남았지만 더 이상 시중 은행에서 사용할 수 없다. 

2) KB국민, 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은 주금공에서 받은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영업점에서 적격대출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있다.

3) 적격대출은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상품으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의견

1) 정부가 다주택자의 고가주택 투자를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중저가 주택 구입 자금까지 막히는 돈맥경화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2) 주금공은 은행이 신청하지 않아 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주금공에서 한도를 줄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 전세금이 집값 절반인데... 전세대출, 주담대 넘었다 ]

Fact

1)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겹겹이 규제를 가하자 1인당 전세 대출액이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반면 전세대출은 LTV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의견

1) 집값이 전셋값 보다 훨씬 비싼데 대출은 전세대출 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게 상식적인가요?

2)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 금융사에 안정적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액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전세대출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여의도 시범 '오세훈표 재건축' 도입 검토 ]

Fact

1)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있는 11개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회 참여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의견

1) "시범아파트가 받아들이면 신속통합기획이 여의도 재건축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2) 전문가들은 시범아파트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속도가 붙으면 인근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