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리딩 (21.9.29)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세 대출 규제 ]

Fact

1) 시중 은행들은 올해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벌써부터 전세대출을 줄이고 있어 당분간 전세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 9월 둘째주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전세대출 금리는 연 2.64~3.03%로 다른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의견

1) 급속히 불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전세 대출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괜히 규제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대출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보증 비율 축소 등 전세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3) 고 위원장의 발언은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규제 여부와 규제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90% 이상 실수요자로 볼 수도 있지만 여유 자금이 충분한 전세입자도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규제를 하기 보다는 대출조건 강화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한다면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Fact

1) KB 국민은행이 29일부터 입주 잔금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가능 기준을 시세, 감정가액,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2)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 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바꾼다.

3)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의견

1) 청약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도 은행 잔금대출 기준 변경은 '날벼락'이다. "요즘 일부 단지들은 중도금대출도 안 해주는데, 이제는 잔금 대출마저 저렇게 줄여버리면 서민들은 평생 전세살이를 해야 할 판"이락 말했다.

2)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데다 옵션비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니 자금 부담이 더 커졌다"

→ 확실히 대출이 많이 어려워진 시기인 것 같다. 대출을 계산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산했던 대출액이 대폭 줄어버리니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Fact

1) 주택구입 자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세대는 2017년 하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36.2%로 2.4배 증가했다

2) 특히 주택구입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세대는 같은 기간 6.8% 안에서 21.9%로 3.2배 증가했다

3) 반면 대출을 전혀 끼지 않고 집을 산 2030세대는 33.2%에 불과하다. 3명 중 2명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것이다.

의견

1) 지금은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매력적인 주택구매 수단이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2030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급락기를 겪으며 "나도 집을 사야한다"는 패닉 바잉에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