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4 경제 뉴스 리딩 (21.10.5) [ 아파트 증여, 다주택자 매도건수 추월... '부의 대물림' 부추긴 1년 ] Fact 1) 최근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 건수가 다주택자 매도 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근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다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만 1027건 감소했지만 아파트 증여 건수는 8096건 증가했다. 의견 1)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이 "정부의 세금 압박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보다 증여로 우회전략을 세우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2)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3)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주지 않는 한 정부가 원하는 다.. 2021. 10. 5. 경제 뉴스 리딩 (21.9.30) [ 헝다 자산 1.8조 국유기업에 매각. 중국 당국 헝다 그룹 구제 나섰다 ] Fact 1)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비핵심 자산을 일부 매각해 1조 8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2) 헝다는 29일 증기 개장 직전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자회사가 보유한 중국 성장은행 지분 19.93%를 99억 9300만위안 (약 1조 8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견 1) 시장에서는 이번 일부 자산 매각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헝다가 최종적으로 파산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 중국 당국은 헝다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방침이.. 2021. 9. 30. 경제 뉴스 리딩 (21.9.29)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세 대출 규제 ] Fact 1) 시중 은행들은 올해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벌써부터 전세대출을 줄이고 있어 당분간 전세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 9월 둘째주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전세대출 금리는 연 2.64~3.03%로 다른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의견 1) 급속히 불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전세 대출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괜히 규제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대출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보증 비율 축소 등 전세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3) 고 위원장의 발언은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은.. 2021. 9. 29. 경제 뉴스 리딩 (21.9.28) [ "땅값올라 돈 벌었다"는 화천대유... 3년 전 분양때 이미 큰 수익 ] Fact 1) 대장동 프로젝트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이란 민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함께 그린밸트 지역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땅 약 28만평에 아파트 5903가구를 만든 사업이다. 2) 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이다. 3) 대장동 프로젝트로 공급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18년 말 전후로 분양됐고, 수익도 이때 확정됐다. 의견 1) 또다른 쟁점은 화천대유가 5000만원에 불과한 출자금으로 1153배의 천문학적 수익(577억원)을 가져갔다는 점이다. 2) 수익 분배의 적정성 여부는 [1] PFV 주주들끼리의 협약에 의해.. 2021.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