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변수 사라져"… 노후아파트 많은 노원·수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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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변수 사라져"… 노후아파트 많은 노원·수원 들썩 - 매일경제

 

Fact
 1. 정일안전진단을 받으려면 2-3억원이 드는데 이를 위해 소유주에게서 모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2. 서울 강남수 수서동 삼익, 동작구 한강현대, 하계동 청솔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모금하고 있었다
 3. 수도권에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단지는 서울 노원, 강남, 강서, 도봉, 경기 안산, 수원, 광명, 평택에 몰려있다
 4. 문제는 사업성 - 서울 노원, 경기 수원 등 수도권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용적률 200% 안팎, 획기적으로 용적률 상향하지 않고서는 수익x

의견
 1.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실수요자 "이제 정비사업 속도 빨라질 것"
 2. "앞으로 중요한 건 사업성 - 용적률, 분담금 따졌을 때 사업성이 나오고 주민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 곳, 재건축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속도 붙을 것"
 3. "최근 정비사업에서 관건은 인허가 보다 개별 조합원의 자금 여력"

 

 

→ 예전 재건축 단계로는 안정성 진단 통과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산을 방문하여 노후 아파트를 점검하면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정부에서는 재건축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해지는 게 '사업성'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 결국 각 지역마다 양상이 달라지고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잘사는 사람은 분담금을 낼 수 있고 (내 헌집이 새집이 된다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분담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