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013024037374
Fact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 지난 7일 서울에서 분양권 3건 (직거래 2건 포함) 실거래
→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 47m² 5억 7천
→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전용 25m² 3억 2천
→ (중개거래) 청량리역 롯데캐슬 주상복합 전용 84m² 10억 9천
2. 청량리 롯캐는 분양가 호가가 14억 5천임을 감안하면, 시세대비 약 3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셈
3. 현행법 : 청약 당첨 1년 이내 분양권 팔면 시세차익 70% / 2년 이내 팔면 시세차익 60% 양도세 + 지방소득세 10%
의견
1. 다만 2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율이 높고 일부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사정이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양권 매물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분양권 양도세율 45%, 1년 이상 보유율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모름
→ 전매 풀리면서 급매가 팔리고, 분양권 거래가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 걸림돌이 있다. 양도세와 실거주 의무이다. 거의 규제가 다 풀렸지만 아직 브레이크가 걸린 셈인데, 이 브레이크가 풀린다면 분양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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