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내년 공시가 오를 예정

Fact
1)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 대상 (공시지가 공개)
2)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의 90%에 빨리 도달하는 계획표대로 현실화율 상승률이 가파르다
3)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서울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4) 내년에 공시가격이 20% 상승해 20억원 아파트가 24억이 될 경우 보유세는 1286만원에서 내년에는 1889만원으로 603만원 (47%) 가량 오른다.

의견
1)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2) 올해 집값이 급등한데다가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한 탓이다.
3) 연간 상승률이 전년대비 3.6%~4.5% 포인트에 달할 전망이다.
4) 이에 따라 집값 상승률보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전망이다
5)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 :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 < 세금을 매길 때 기준가격이 된다 >

 **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일종)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에서 시세가 반영된 정도

 

→ 올해 집값 급등 + 현실화율 증가 = 내년 공시가 증가 (20% 이상) -> 보유세 증가. 결과적으로 공시가가 오른다는 것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