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실패한 정책, 내년 집값은?

Fact

1) 전국적으로 38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

2) 2017년만 해도 공급이 약 900가구 넘쳤으나, 올해는 14만 가구 부족

3) 통계청은 2020년 가구가 수가 전년 대비 약 23만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약 58만 가구 이상이 증가함

 

의견

1) "집값이 하락 진입 직전"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내년 주택 매매가격 연간 2.5%, 전셋값은 3.5% 상승 전망
2)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더라도, 인천 및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
3)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아파트는 분양물량을, 비아파트는 준공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봐야 한다"

 

*인허가 : 허가 + 인가(법률행위 효력 완성)
 - 아파트 인허가 :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허가하는 행위. 즉 인허가는 '공급의 시작'

*착공 : '첫 삽을 뜬 후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 토목공사, 땅파기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분양 :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사전적 의미) 통상적으로 등기 이전의 부동산을 처음 계약하는 것.

*완공 : 단순히 건물이 모두 지어진 것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끝이 났지만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를 '완공'이라 함.

*준공 : 공사가 모두 끝남. 행정관청에서 건물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처리 됨. '사용승인'과 같은 말.

 

*멸실주택 :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주택. 철거 또는 멸실. (멸실주택에 대한 대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내년 집값에 대한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 주장의 근거는 단연 '공급이 부족'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가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급도 부족하고, 세금도 올라가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 더불어 인허가는 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고만 알고 있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인허가가 나더라도 다른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