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리딩 (21.10.18)

[ 보증금 4억서 5억으로 올랐다면 1억까지만 전세대출 ]

Fact

1) 코로나 이후 은행 대출금리가 연 2%대까지 떨어지면서 전세대출도 일단 한도껏 받은 뒤 보증금을 내고 남은 여윳돈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

2) 보증금의 80% 빌릴 수 있었는데 전셋값 상승분 만큼만 대출

3) KB식 대출, 모든 은행 확산 투기수요 막고 실수요자 보호 신규 전세는 '종전 그대로'

 

의견

1)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세입자의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묘수'로 평가받는다. 보증금 증액범위까지는 대출을 내줘 지금 수요가 확실한 세입자의 피해는 방지하되, 본인 자금이나 대출금으로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대출받아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떄문이다.

2) 꽉 막힌 전세대출 숨통 텼지만 개인별 DSR 규제 강화 '가닥'

 

[ 1인 가구 40% 첫 돌파... 소형 아파트 거래 9년만에 최고 ]

Fact

1) 올해 상반기 전용 60m²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 올해 상반기 기준 주민등록 1인가구는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전체 10가구 중 6가구 가량이 1~2인 가구인 셈이다.

 

의견

1) 1인 가구가 증가한 데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 "가족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여서 소형 아파트 인기가 계속 될 것", "6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는 대출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아도 좋다"

 

[ 지난해 7월 양도세 중과 후 규제 없는 3억 미만 거래 15만건(20.5%) 상승 ]

Fact

1)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 9월까지 계약된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 거래는 90만1372건으로 나타났다.

2) 710 대책에선 다주택자에게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 양도세 중과가 확정됐다.

3)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772채 매수한 다주택자도 있었다. 한 법인은 1만 5326채를 사들였다.

 

의견

1) 지방 광역시나 조정대상지역 읍 면의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세금 규정 때문에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규제 빈틈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지 않으면 일시적인 집값 상승이나 전세사기 등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