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리딩 (21.10.20)

[ 반값 복비 첫날... 계약일 기준 놓고 곳곳서 실랑이 ]

Fact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변경된 수수료율은 규칙 시행 (19일) 이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 하지만 새 기준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변경된 수수료율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달라는 고객과 이를 반대하는 중개사 간에 신경전이 오가는 일이 많았다.

3)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최대 1050만원에 달한다.

 

의견

1) 서울 주요 지역 84m² 값이 15억원을 넘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분당 이어 평촌도 리모델링 바람 초원세경·한가람 조합설립 속도 ]

Fact

1)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의견

1)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재건축이 요원해지자 주거 환경을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이 리모델링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2) 재건축을 고집하며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집값이 크게 오르며 관심을 끌고 있다.

 

[ 코로나에 휘청인 자영업자, 심리적 후폭풍 밀려오면 무너진다 ]

Fact

1) 외환위기 등 굵직한 충격을 거칠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전년 대비 4~60% 늘었다.

2)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중, 장년층의 피해가 컸다.

3)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국민이 합심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 줄어드는 경향을 띤다.

 

의견

1) 특히 위기의 한복판 보다는 한풀 꺾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