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리딩 (21.10.12)

[ 양도세법 표류... 시장에 '12억 아파트' 실종 ]

Fact

1)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2)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78억원으로 12억원에 근접했다.

 

의견

1)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물가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소유 1주택자의 비용 경감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2)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우려도 있어 명확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

 

→ 만약 12억원이 기준으로 올라간다면 9, 10, 11억원은 양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 대출규제 묶이고, 빅테크에 치이고... 고민 깊은 은행들 ]

Fact

1) 영업점포와 대규모 고용을 부담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은 최근 토스처럼 높은 금리의 예, 적금 상품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

 

의견

1) 코로나19로 당국의 규제가 더욱 거세지며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 차이에서만 돈을 버는 구조에서 못 벗어나 중장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결국 은행들은 당국 눈치 때문에 사업 다각화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 소득 갉아먹는 영끌 부동산 ]

Fact

1)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20대와 30대 차주가 차지하는 잔액 비율은 26.9%로 집계됐다.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이 넘어섰다는 얘기다.

2)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0.4%였던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20년부터 올해 2분기 사이 41.5%까지 높아졌다.

 

의견

1)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하는 이른바 영끌 대출이 만연하면서, 이미 2~30대 대출자 10명 중 1명은 정상적인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들의 소득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대출을 갚는데 소모되는 악순환이 점점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