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속 인허가 물량 줄어…정부, ‘공급 지속’ 의지 피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9783?sid=101 

집값 상승세 속 인허가 물량 줄어…정부, ‘공급 지속’ 의지 피력

Fact
 1. 최근 주택시장 변화
 1) 서울 아파트값 작년 5월 말 하락 전환 -> 올해 5월 들어 상승 전환 (서울 14주 연속 상승)
 2) 주택거래량 회복세
 3) 청약시장 완전한 회복세
 2.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작년 동기보다 27.2% 줄어
상반기 기준으로 5년 평균과 대비해도 올해 인허가 실적은 18% 적은 수준

의견
 1. 원희룡 국토부장관 - 28일  주택공급 물량 조절 및 미세조정 의사를 밝힌 것은 '꿈틀대는 주택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2. 원희룡 "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
 3.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신호 주택시장 발신
 4. 올해 들어 인허가, 착공 물량 크게 줄어 - 연말 인허가 물량 목표치 미달할 수 있어

 

원문 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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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36 

민간아파트 인허가·착공도 지지부진···주택시장 공급대란 우려

→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들이 현실에서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공급 물량이 적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상황 문제가 더해져 인허가 물량이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의 첫 단추인 인허가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몇 년 뒤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뒤에는 공급대란이 올거고,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불안에 떨고 있다. 원 장관은 거기에 대해 "공급 시그널을 주며 막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