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펑크 우려…공정가액·유류세 조정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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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세수펑크 우려…공정가액·유류세 조정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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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지난 1월 국세수입 42조 9천억 (1년 전 보다 6조 8천억 13.6% 줄어)
 2.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소득세(12조 4천억원)가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
 3. 서민 부담 완화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 보다 1천억원 줄어
 4.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 =>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커져
 5. 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춘 바 있어 
 
의견
 1. 최근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
 2. 현 정부 출범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감세정책 -> 연초부터 세수 부족 사태 초래 되면서 묘수 찾기
 3. 내년 총선 앞두고 증세로 비춰질 수 있어
 4. 경기가 둔화하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면 각종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고용둔화,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거라는 관측
 5. '공정가액시장비율'을 끌어올려 종부세 세수를 확충 / 유류세 인하폭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안 검토
 6. 부동산시장 위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검토

 

→ 세금 기사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세금을 완화하여 거래량을 올렸는데, 세금이 예상 보다 적게 걷히자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세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거래가 둔화되고, 경제까지 둔화되자 각 방면에서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만질 수 있는 카드인 '공정가액시장비율'을 올린다면, 종부세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은 가장 예민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증세로 비춰져 총선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