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재테크 빙하기

Fact
1) 문재인 정부4년 새 40% 가까이 근로소득세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도 같은 기간 2.4배로 불었다
3)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국세는 29.6% 증가했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0.1% 감소했는데, 직장인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4) 한국의 소득세과표구간은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과 물가는 매년 꾸준히 올랐다
5)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국세 수입도 2020년 대비 46.8%가 늘었다
6) 지난해 초과 세수 61조원 중 40% 정도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거래에서 나왔다

의견
1) 정부는 근로소득세수 급증 요인으로 근로자수 증가를 꼽고 있다 - 경제회복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2)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3) "납세자에게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부동산 세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급등을 틀어막으려다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

*근로소득세 :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됨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 소득세과표구간은 15년째 똑같은데 평균 급여액과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직장인에게 '증세'를 하게 되었다. "월급 오를수록 더 떼어가"라고 흔히 하는 말이 데이터로 증명되었다. 지난해 초과 세수 61조원의 40%가 자산거래에서 나왔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누르려 했는데, 동시에 공급도 눌러서 집값은 급등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걷혔다니... 일을 못한건지 (정부의) 큰 그림이 성공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