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풀어도 묶어도 문제라는데”…전국민 목매는 ‘로또청약’ 어찌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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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풀어도 묶어도 문제라는데”…전국민 목매는 ‘로또청약’ 어찌하리오 - 매일경제

Fact
1. 분양가 상한제 : 과거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기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규제. 상한제는 1977년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분양 상한 가격을 정하면서 시작돼
2.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 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 청약 문제 불거져

의견
 1.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결론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해
 2. 현재의 청약 광풍은 상한제 도입 이후 5년간 쌓인 부작용이 사람들의 '사행성 투기심리'와 맞물려 폭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 진단
 3. 상한제를 해제하면 그 지역의 고삐 풀린 분양가격이 되레 주변 시세 자극할 수 있어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4억원 가량 높게 책정

원문 기사 이미지

 

→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너무 비싸게 분양하지 말아라'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가격을 누르는 효과가 있어 사람들이 "쌀 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로또청약에 매달린다

→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상한제가 남아있다

→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