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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때까지 집사지 말라고?"…옥죄는 대출에 ‘부글부글’

by 100살부자 2024. 8. 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26715

 

“공급 늘때까지 집사지 말라고?"…옥죄는 대출에 ‘부글부글’

“정부가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시절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물었던 현 정부 역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n.news.naver.com

Fact
 1.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대출 옥죄기 카드를 동시에 내놓음
 2.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금리를 현행 2.15~3.55% -> 2.35%~3.95%
 3. 버팀목 대출 (전세 자금) 금리를 현행 1.5~2.9% -> 1.7~3.3%

의견
 1. 신한은행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안정화 금리가 필요해 금리를 인상한다"
 2.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규제 풀어주는 대책을 내놓더니, 정작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오르자 대출부터 올려 구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3. "주택 정책 대출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것"

 

원문 기사 이미지

 

→ 대출을 옥죄는 이유는? 가계 부채도 크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 살려는 민심을 좀 워워 진정시키기 위해서인걸로 보인다.

→ 하지만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인데, 금리를 여기서 올려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정부는 안정적인 우상향을 원하지 집값이 급등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공급으로 집값을 진정시킬 수 없다면 대출이라도 묶어놓자는 대책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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