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는 기사 3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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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시장원리 반하는 정책은 실패…모든 규제 정상화”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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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규제지역 풀어나간다는 게 원칙…시장은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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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소형아파트에도 등록임대 세제 혜택 주겠다”

 

•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
• 임대·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를 도모
•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
•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

<국토 균형 발전>

•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할 것
•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

• 수요·공급의 시장 작동을 정상화하고 정당한 국민의 내 집 마련 욕구,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더라도 불안한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 오는 6월 30일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

<임대차 3법에 대해>

• 2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 등록임대를 늘려주거나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착한 다주택자에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
•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임차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개혁 드라이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공항공사 등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