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1) 반포주공1단지가 애초 계획보다 신축 아파트 공급을 333가구 줄이기로 해
2) 신축 소형 물건 2채 대신 -> 중대형 1채 받는 것으로
3) 59m²1801가구 -> 1155가구 / 30평형대 1472가구 -> 1885가구
4) 분양받은 소형 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 불가능하기 때문
5) 3년간 다주택자로 발이 묶여 종부세 고스란히 부담
6)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원칙적으로 준공 전까지는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불가능
의견
1)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압박 정책이 결국은 주택 실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아파트 공급 총량 줄이는 결과
→ 규제와 세 부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소형 보다는 중대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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