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되면서 숨통트인 전매제한, 분양권과 증여 어떻게?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풀린 분양권·증여 매물 나올까 (naver.com)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풀린 분양권·증여 매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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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현행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돼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막혀 있었다
 2. 그러나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와 지방권은 전매제한 기간 자체가 사라진다
 4. 전매제한이 사라지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고, 전입 의무가 사라져 실거주 하지 않고 전월세로 돌릴 수도 있다.
 5.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도 매수할 수 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적용 받는 주택
 1) 투기과열 지구
 2) 조정대상지역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4) 공공택지 외 택지
 5) 공공재개발사업

의견
 1. 전매제한 또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가 풀린 지역에선 분양권 투자를 검토
 2. 증여취득세 중과를 피한 지역에선 저가 매도 보다는 증여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
 3. 다만 분양권 매매나 증여 등은 대상 매물이 워낙 적은 만큼 실제 거래량은 미미할 전망
 4. 이에 지방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분양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조합원 지위) 투자 가능성도 나온다
 6. 학군 좋은 지역 등 핵심지역 중심으로 분양권에 투자할 가능성 ↑
 7. 지방의 경우 마피 분양권을 전매제한 풀리자마자 사두고, 전월세로 돌려서, 입주할 때쯤 시세차익 노리기
 8. 증여 또한 기존 투자자들 중 저가매도가 아쉬운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추세

 

→ 공부할 거리가 많은 기사이다.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길이 열린 것이다. 조정지역 같은 경우 전매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 비조정이 된 지역들의 경에는 전매기한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매수심리가 꽁꽁 싸여 있던 지역에서는 매수심리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기사의 말미에도 나오다시피,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이용을 할 수도 없는데다, 소수의 투자자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