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1만여가구 공급, 정말 될까?

Fact
1) 도심 고밀 개발 11곳 '1만가구' 공급 발표
2) 8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등 총 11곳
3) 서울 총 2483가구 규모 - 효창공원앞 인근이 가장 공급물량 많음
4) 효창공원앞역 인근은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이 멈춰서 있었다
5) -> 2016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의견
1)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용산구, 서초구 등 서울 알짜 지역에서도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다
2) 이번엔 용산구, 강동구 등에서 처음으로 후보지가 선정되는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려는 곳이 등장
3)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4)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강남권에서도 추진 단지가 나오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도심복합사업은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비싼 분담금을 내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기존도시개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 이 날 발표한 11곳 중 8곳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여당에서 발표한 후보지다. 이번에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후보지를 추가(2곳 : 효창공원앞역, 중곡역)했다. 
→ 효창공원앞 구역은 지난 2013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는 등 개발이 정체되었던 곳이다.
→ 또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에 따라 원활하게 개발될 수도, 철회될 수도 있다. (정부가 공급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뜻)